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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범위, 계산법, 미지급 시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됨
✔️ 정규직뿐 아니라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주휴수당 자주 하는 질문 Q & A
Q .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란 무엇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시간을 추가근무(실근무시간 15시간)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조퇴하거나 지각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했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각, 조퇴로 비록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휴수당을을 못 받을 시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주가 지급을 미루고 않다면 명백한 임금 체불이 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고나 각 지방의 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은 민원 신청 > 임금 체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에 대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면 사업주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의 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의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휴게시간 미포함)
✔️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해야 함(지각, 조퇴는 결근 아님)
✔️ 15시간과 개근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흔히 '알바 쪼개기'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계속 근로자, 퇴사는 해당 안 됨) 여기서 연차, 휴가 등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하고 연차를 5일 전체 사용한 때는 해당 안 됩니다
✔️ 법정 공휴일의 경우에는 유급 적용 사업장은 지급해야 하고 무급 적용 사업장은 무급 휴가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정규직, 알바, 인턴, 수습사원,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외국인(모든 근로자)
✔️ 5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되며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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