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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퇴사가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수급요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질병, 사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등의 정당한 폐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자 이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증빙방법, 서류
실업급여 신청 또는 재취업 활동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속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활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아래의 1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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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러 가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 와 수급액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보험자로서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이 시작하여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 기간
-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제공됩니다.
- 다만 실업급여의 피보험기간에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체납 횟수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첫 번째 할 일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역 또는 희망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5.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후 재 고용된 경우, 재취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 할 생각이 없었는데, 실수로!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하는 일이 발생하면 큰일이겠죠!
아래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시고 피해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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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고용 상황을 숨긴 경우, 수당 금액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실업급여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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